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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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된 캔틸레버 보·차양 등이 있는 건축물
• 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기둥이 없으면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일정 비율 이상의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
• PEB,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특수한 구조형식의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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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시기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 심의 신청 전 설계자로부터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는 착공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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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항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심의 결과의 통보와 재심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는 건축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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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특수구조 건축물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목: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나목: 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기둥이 없으면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목: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한 층의 수직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에서, 보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라목: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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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기준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기준:

1. 주요구조부가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특수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다만, 전이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된 경우로 한정
3.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허용강도설계법·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지진력 저항 시스템 적용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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